분당강제추행변호사 어느 휴일, 아내와 동네 산책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아내는 순두부찌개, 나는 황태콩나물국밥. 아내가 주문한 음식이 먼저 나왔고 잠시 후 종업원이 와서 내 메뉴가 주방에 잘못 들어갔다며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나는 좀 늦어도 괜찮다고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기다리는 동안 아내의 밥을 한 숟가락씩 슬쩍슬쩍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떡갈비를 내어 온다. “죄송해서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덕분에 여유롭고 푸짐하게 밥을 먹고 계산하는데, 또 한 번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한다. 상황이 이 정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해야 할까? 생각이 깊어진다.
작은 실수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소한 불편에도 인터넷 후기와 별점이 칼날처럼 휘둘러지는 세상. 한 번의 실수에도 생존이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동네 식당 사장님과 종업원들, 하루하루 버티는 소상공인들이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두껍게 얹힌다. 후기 하나가 장사를 뒤흔드는 만큼,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후기와 민원에도 속수무책이다. 일부 소비자는 익명에 숨어 칼날을 휘두르고, 점주는 그 모든 화살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구조 속에서 생긴 ‘과잉 사과’는 생존 본능이다. 점주들은 알고 있다. 낯선 고객의 후기 한 줄이 오늘 매출을 흔들고, 내일의 지속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동네 식당의 작은 실수 하나에는 그들의 피로, 두려움, 경제적 취약함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정확함과 신속함에 예민해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작은 여유와 실수마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은 시장·정책·플랫폼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사면초가다. 그래서 더욱 말하고 싶다.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큰 힘을 얻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연대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은 곧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우리 함께 힘내요”라는 응원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사소한 일에는 유난히 날카롭다. 김수영 시인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맞다. 우리가 진짜로 분노해야 하는 건 늦게 나온 국밥이 아니다. 동네 가게들은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생활비는 오르고, 서민의 삶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현실이다. 플랫폼이 막강한 힘을 쥐고 수수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상황, 소비자의 악성 후기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그러니 작은 실수엔 마음을 풀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주자.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응원이자, 골목상권을 살리는 에너지이며, 서민끼리 서로를 붙잡아주는 연대의 언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언젠가 ‘정말 괜찮지 않은 일’ ‘참지 말아야 할 일’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동네 가게가 사라지는 현실,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의 빈틈.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것들이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회 사회자로 나서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에도 각종 시국 집회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씨가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상의를 입었다며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집회 발언과 행동을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위 주최 단체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없고, 시위명이나 진행 방식도 정당 활동과 관련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가 집회에서 언급한 내용 역시 대통령·고위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중심으로,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직접 드러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조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대선 전 양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하자 정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직에 복귀한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를 “정치 선배”로 부르며 “경험도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짧게 덕담을 건넨 뒤 곧바로 민주당을 향해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안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민주개혁 5개 정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이후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며 “늦지 않은 시점에 정치개혁 위한 운전대를 정 대표님께서 손수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모두발언 초반에는 덕담으로 화답했다.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엄혹할 때 서초동 항쟁의 무대에 올라 조 장관을 엄호했다”며 “혁신당과 민주당은 따로 또 같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현안으로 넘어가자 정 대표는 혁신당의 ‘언론플레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저에 대해 부정적 인터뷰를 한 혁신당 의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 것을 언론에 ‘민주당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처럼 비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정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언급하며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원탁회의 선언문 채택은)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닌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면서도 “제가 (지금) 민주당 당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제기해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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