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속보]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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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1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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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모두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과수는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해 최근 경찰에 “작업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불이 난 ‘무정정전원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하려면 UPS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이에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콘트롤박스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UPS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콘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 작업을 하고 이설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절연 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도 내놨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업체 2곳의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현장 감독자(슈퍼바이저)로 참여한 업체 대표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전기공사업)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공사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 등이 규명됨에 따라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불법 하도급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입건된 피의자가 늘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에서는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 중단됐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이달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연말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해당 증가분 중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410만명이 신청했다.
이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한 것은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액이 많은 데다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잔여 예산 규모를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내년 1월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은 12월 페이백 집행 상황을 보고 월 1만원 이내로 지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12월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앞서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089만명에게 6430억원을 지급했다.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달 15일에 지급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 사업 연장으로 소비 확산이 지속해 중소·소상공인에게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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