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론스타에 이겼지만 법무부는 신중 모드···“2차 중재신청 가능성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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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10:1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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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를 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가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이 중재신청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이번 결정 세부 내용을 분석하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다만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게 본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향후 절차, 한국 정부의 승소 요인, 론스타의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수행할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 계획을 추가 승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광범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CIA의 비밀 작전이 무엇인지, 언제 수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 작전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아직 지상 전투병력 파견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다음 단계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나 사이버·심리·정보전 형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될 광범위한 행동 방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마약 유입을 막는 것 이상의 궁극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동시에 복수의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고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물밑 협상 진행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마두로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석유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통은 지난달 중단되었다가 복원됐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2~3년 뒤 사임하는 ‘점진적 퇴진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물밑 협상이 명백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외교적 합의에 이를 수도, 마두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카리브해 지역의 미군 전력을 늘리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한 것에 이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 무력시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미국 해군의 제럴드 포드 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은 최종단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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