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강원도는 21일 도 유형문화유산 4건과 문화유산자료 1건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강원도 유형문화유산은 삼척 영은사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 박시형 교지 일괄 등 4건이다.
또 삼척 감로사 원당도가 문화유산자료로 신규 지정됐다.
삼척 영은사 대웅보전에 주불로 봉안된 석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본존에 비로자나불, 좌협시는 약사불, 우협시는 아미타불의 삼불좌상으로 구성돼 있다.
1811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성 당시 보기 드문 중대형의 불상이라는 점과 경주 불석으로 제작된 점, 뛰어난 불석 조각 수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본존에 석가여래불, 좌·우협시는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척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운흥사사적’(1870년)의 기록을 통해 1674년 심검당(문화유산자료)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간찰 및 제문은 흥선대원군의 정치 후원자였던 신좌모에게 보냈던 간찰 29점과 제문 1점으로,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실각한 직후인 1874∼1877년까지 친필로 작성한 고문서다.
작성 당시 흥선대원군의 심리 상태, 국내·외 정세 등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릉의 토성이자 재지 사족인 강릉 박씨 가문의 인물인 박시형 교지는 1456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받은 백패 교지(생원·진사시 합격증서) 1점과 1469년부터 1481년까지 받은 고신 교지(4품 이상 관직 임명장) 6점 등 총 7점이다.
문화유산자료로 지정·고시된 삼척 감로사 원당도는 사찰을 창건한 봉석 스님이 소유하고 있던 유품으로, 실제로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수륙재(水陸齋) 등 의식에서 이 그림을 걸어놓고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로써 강원도는 국가지정 213건, 도 지정 475건, 등록 56건 등 모두 744건의 국가 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정연길 강원도 문화체육국장은 “강원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가 유산을 지속해 발굴, 미래 세대에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칼럼의 제목은 ‘좋은 정부 만들기’다. 제목처럼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하는 것이 칼럼의 목적이다. 원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을 망라한다. 하지만 흔히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가 집행을 담당해서다. 정부의 삼권을 분립한 이유는,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자인 내 입장으로 보자면, 입법부 즉 국회의 의의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에게 더 이로운 행정을 만드는 데 있다. 이는 나의 관심 분야인 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회의 재정 역할을 따져보자.
이맘때의 국회는 몹시 분주한 게 정상이다. 열흘 남짓 남은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국민 1인당 거의 15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또한, 내년 한 해의 재정적자는 국민 1인당 200만원이 훨씬 넘을 예정인데, 그러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3000만원에 근접하게 된다.
매년 ‘2주간 벼락치기’ 예산안 심의 반복
국민 각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구를 위해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검토해 확정하는 일, 내년에도 대규모로 빚을 내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리는 게 온당한지를 판단해 승인하는 일. 얼핏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 제대로 하려면 몹시나 시간이 걸릴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국회 예산 심의에 제법 긴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라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 확정 기한은 12월2일이므로 대략 90일이 심의에 할당된 셈이다. 예전에는 60일이었다. 그런데 60일은 충실한 예산안 심의에 태부족이라는 여론에 따라 한 달을 더 늘린 것이다.
이쯤이면 독자들이 어리둥절할 법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나선 것은 11월에 들어서이고, 본격적인 심의는 이번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도상 90일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제 심의 기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매년 그랬다. 국회는 9월에 개원해 워밍업 마치고 추석 민심 살핀 후 10월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대체 2주 이내에 700조원이 넘는 돈의 용처와 규모가 제대로 짜인 것인지, 100조원이 넘는 빚을 추가로 지겠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어찌 판단하겠는가. 게다가 2주의 기간이나마 성실하게 심의하는 것 같지도 않다. 국회 관련 뉴스라곤 여전히 여야의 정쟁이 메인을 차지하며, 어쩌다 들리는 예산 관련 뉴스는 소위 코드 예산과 선심성 사업예산을 늘렸다는 것뿐이다. 이쯤 되면 어리둥절함을 넘어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관절 국회 예산 심의는 왜 있느냐는 회의가 들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떠한지 궁금해진다. 국회 ‘심의’를 통해 행정부 예산안이 더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국회 심의 ‘절차의 존재’는 중요하다. 심의 절차가 있기에 예산안이 공개된다. 예산안이 공개되기에 국회 지원기관인 예산정책처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검증한다. 그 때문에 행정부는 함부로 편성하지 못한다. 심의 자체는 날림일지언정, 예산안의 투명한 공개 덕에 그럭저럭 견제가 이뤄지고 예산 낭비가 예방되는 셈이다.
해외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른 나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보다 얼마나 더 투철한 애국심과 고결한 도덕성을 지녔겠는가. 당리당략 앞세우고 이익단체와 지역주민 눈치 보는 것은 도긴개긴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재정 역할을 무난하게 수행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리되도록 제도와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국회가 재정 역할을 잘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에겐 없는 제도와 절차로 대표적인 것은 둘이다. 하나는 재정 총량에 대한 사전 검토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에 대한 사후 검토이다.
집행 후 목표 달성 평가해 조정 절차를
재정 총량 사전 검토는, 정부가 향후 수년간 매해 얼마를 걷고 얼마를 쓸 것이며 그 결과로 빚은 얼마나 지게 될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검토해 승인하는 것이다. 국회가 승인했으므로, 행정부 예산 편성에 구속력을 지닌다. 우리도 매년 예산안 제출 때, 5년간의 재정 총량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에 그칠 뿐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구속력도 없다. 그러니 정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재정 총량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되고, 구속력이 있으니 맘대로 빚을 늘릴 수 없게 된다.
지출 사후 검토는, 예산 집행 이후에 애초의 사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이후의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드 예산이나 선심성 쪽지예산이 끼어드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예산의 정치적 성격을 감안하면, 아예 일정 규모는 그런 용도로 배정해도 괜찮겠다. 그보다는 정부가 야심 차게 내세우는 대규모 사업, 이를테면 AI 사업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지가 훨씬 우려된다. 이런 사업은 명분이 뚜렷하고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예산만으로 효과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천생 집행이 이뤄진 후에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AI 사업은 다년도 사업이다. 그러니 내년도 집행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그 피드백을 후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후년부터는 훨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게 지출 사후 검토가 중요한 까닭이다. 다수 국가는 집행 성과를 꼼꼼히 따져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강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 국회가 실망스러운 데는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절차가 미비한 탓이 크다. 이런 제도·절차 중에는, 선거구제 개편처럼 이해가 첨예해 도입이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재정 관련 제도·절차는 국회의원들에게 불리할 게 없는 것들이라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하면 재정 성과 향상에 제법 기여할 수 있다. 역량 있는 국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마련해가자.
캄보디아 피싱 범죄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공급해 수십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유발한 조직 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사기 조직에 191개 대포통장과 스마트 뱅킹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공급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37억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물건을 공급하는 대가로 건당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1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 물건을 투자사기와 혼인 빙자 사기 등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했다.
또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도 이들 대포 물건이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폭력 조직원이 피싱 사기와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강원·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4개 폭력 조직원 11명 등 유통조직원 5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국내에서 대포통장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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