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우크라, 프랑스 전투기 100대 구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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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6:4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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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왜 더 많은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이후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품는 질문이다. 한국이 예산·외교의 두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소중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국제 원조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ODA 투자 이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자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개인적 기부에 매우 관대하며,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게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외 원조가 한국에 상당한 투자수익률(ROI)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백신 공급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가비의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가비는 전체 백신 구매의 11%(연간 1억달러·약 1460억원)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얻는 산업적 수익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총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가비에 유일하게 OCV를 공급하는 국가인 한국이 콜레라 발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외 원조와 산업 경쟁력 간의 시너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한 경제 외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백신 접종 투자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다. 2000~2022년 가비는 10억명 이상의 아동에게 백신을 지원해 17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2026~2030년 전략 기간 동안 5억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추가로 800만~9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인도주의적 성과는 수원국의 경제적 이익(2500억달러·약 340조원 추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글로벌펀드의 제8차 재원 조달을 앞두고, 한국은 백신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혁신 주도 성장을 동시에 진전시킬 적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가비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규모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2024년에는 2560만명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 치료와 말라리아 예방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가비, 글로벌펀드, IVI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영향력 및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짓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계 보건 안보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투자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도 많은 상업적·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윈윈’의 해법이다.
달의 거친 표면을 본뜬 무대는 거대한 암석 같다. 그 속엔 조종 패널과 장비가 묻혀 있어 어떤 임무의 현장임을 짐작하게 한다. 무대 위를 홀로 지키는 사람의 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 달까지 가고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우주 비행사 마이클 콜린스(1930~2021)이다.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은 아폴로 11호에서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이뤄진 순간, 달 표면에 서지 못했던 ‘숨겨진 영웅’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 태양처럼 뽐내지도 않고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달이 그저 좋았어요.” 작품은 임종을 앞둔 콜린스가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달에 대한 꿈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아폴로 11호 하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그리고 ‘2인자’ 버즈 올드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한 사람 더 있었다.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사령선 ‘콜롬비아’를 조종하며 지구로의 무사 귀환을 책임졌지만, 달에 착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에서 멀어졌다. 이 흥미로운 소재에서 인생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이야기에 여러 배역을 넘나드는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더해져 독특한 매력의 작품이 탄생했다.
5년여의 창작 개발 과정을 거친 이 작품은 개막 전부터 1인극 뮤지컬이라는 드문 형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한솔 작가는 지난 18일 프레스콜에서 “달 탐사 50주년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세 번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를 처음 알게 됐고, 혼자 달을 밟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5명이었다고 한다. 김 작가는 “막상 초고를 쓰고 보니 콜린스가 잘 안 보여서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를 극 안에서는 오롯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그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인극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임무 완수를 위해 콜린스는 영광도 환희도 없는 달의 뒤편으로 향한다. “지금쯤 닐이 출입문을 열고 천천히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있겠지. 전 인류의 5분의 1이 텔레비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암스트롱이 발을 내딛던 당시 콜린스는 지구와의 연락도 끊긴 완벽한 고립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장면에서 무대를 비우고, 라이브스트리밍 영상으로 그의 고독을 보여주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울려퍼지는 넘버 ‘비하인드 더 문’.
“내 발자국이 달 위에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아. 달의 가장 어두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할테니.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우주인이 된다 해도 상관없어.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이 작은 배 위에서 바라본 이 캄캄한 아름다움을 간직할테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담담히 일상을 이어가는 콜린스의 모습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잔잔한 위로를 건넨다. 배우 유준상·정문성·고훈정·고상호가 저마다의 마이클 콜린스를 선보인다. 무대 전면을 활용한 LED 영상과 섬세한 조명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받쳐 주며, 4인조 라이브 밴드의 음악은 극의 정서를 깊게 채운다. 초연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면 “80세까지 하고 싶은 작품”(유준상)이라는 바람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 같다. 충무아트센터에서 2026년 2월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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