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2번째 순방국 이집트 도착한 이 대통령···‘카이로 구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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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3:2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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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중동·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이튿날인 20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정상은 교역과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이집트 정부·기관 등과의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집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영화와 관련해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에 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저녁에는 이집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이집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이집트를 떠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UAE는 19일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를 출격 시켜 호위 비행을 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UAE 영공에 진입할 때 호위 비행했던 전투기와 같은 기종이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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