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0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70대 석재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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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2:1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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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집트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인티사르 시시 여사와 함께 이집트 대박물관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집트 카이로에 새롭게 개관한 대박물관을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정상 배우자라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착공 20년 만에 완공된 이집트 대박물관은 지난 1일 개관했으며, 투탕카멘 황금가면과 람세스 2세 석상 등 10만여점의 문화유산이 전시돼 있다.
인티사르 여사는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이집트 문화는 이집트 국민의 자긍심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김혜경 여사의 방문은 이집트 국민에게도 각별한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박물관 개관식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주 정상회의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으나, 오늘 인티사르 여사와 함께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에 걸친 대박물관 관람 도중 “이집트가 간직한 방대한 역사 문화유산과 정교한 보존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도 향후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한국을 방문하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정중히 초대해 오늘의 환대에 보답하고 싶다”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도록과 박물관 기념품, 이른바 ‘뮷즈(MU:DS)’를 인티사르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 여사가 전달한 뮷즈에는 까치호랑이 배지, 갓 모양 열쇠고리, 국화 매듭팔찌 등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즈>(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여럿 포함됐다.
두 여사는 대박물관 관람 후 이집트 측의 안내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주요 유적지도 함께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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