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팩트시트 ‘농산물 협력’ 문구 의문에 김용범 “절차 개선 문제…시장 개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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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0:41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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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서울 강남구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탄소중립 특강인 ‘지구와 나의 미래 이야기’를 오는 25일과 12월 15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구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맞춤형 환경 교육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 특강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진로와 연계한 강연으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진선여고에서 열리는 첫 번째 특강에는 인공지능 기반 자원순환 스타트업 대표 김정빈 강사가 연단에 선다. 그는 ‘쓰레기에서 기회를 보다 – 순환경제와 나의 역할’, ‘스타트업 창업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이 탄소중립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실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내달 15일 10시 20분 단대부중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특강은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낙준 강사가 맡는다. 그는 ‘기후와 건강의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한 뒤, ‘낮에는 의사, 밤에는 작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꿈을 함께 이어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각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강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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