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만7000면가량 감소해 올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이탈이 발생했다. 분양가 상승과 더불어 치열한 가점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서울 지역의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최근 분양된 단지들에서 4인 가족 만점자가 청약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보다 3만694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기 직전 2022년 6월 2859만9279명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2월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감소폭은 지난 1월 4만3533명이 빠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함께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이 꼽힌다.
가령 최근 분양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주구 재건축)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당첨이 불가능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향후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다.
이날 청약홈에 발표된 래미안 트리니원의 전용면적 84㎡의 당첨 가점은 최고 82점, 최저 74점이었고 전용 59㎡은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면 만점인 84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으로, 만점을 받아도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의 최저 당첨 가점도 70점이었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최고 84점, 최저 74점이었고 51㎡는 최고 79점, 최저 70점이었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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