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와 군 규모 축소를 포함한 새 종전안을 러시아와 마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내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 초안을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양도하고 군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숙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향후 수년간 포기하고, 주요 무기 체계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미국은 대신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소식통들은 FT에 해당 초안이 우크라이나에 대폭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내 루한스크주 대부분과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인데,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남은 땅까지 내줘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미국 관리들은 해당 초안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과 같은 접근법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먼저 작성한 뒤 전쟁 당사국에 수용을 압박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초안 작성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대통령 경제 특사가 주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도 초안을 함께 협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도 초안을 승인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초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FT는 초안에 따르면 “향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수락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이번 종전안 마련 과정에 우크라이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반면 액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인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채 최근 위트코프 특사와 회동했으며, 초안에 우크라이나 측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전했다.
이번 종전안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측근이 포함된 고위층의 대규모 에너지 부패 스캔들로 입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러시아가 대규모 부패 스캔들의 여파를 활용해 극단적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장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어린이 포함 최소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제공받은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를 공격했다.
미국 공화당이 내년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리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계한 선거구 지도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2021년 제정된 선거구 지도에 따라 2026년 치러질 중간선거를 시행하라고도 명령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2주간 심리 끝에 2대 1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판사 2명이 같은 결정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텍사스주 의회가 공화당이 의석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새로운 선거구 지도 사용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위헌적인 인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2019년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고 판결하며 당파적 이유로 인한 게리맨더링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게리맨더링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지만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를 훨씬 넘어선다”고 명시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분쟁은 올해 초부터 격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5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안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와 미주리주도 공화당이 1석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시도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이 최대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다.
데릭 존슨 NAACP 회장은 이날 판결에 관해 “텍사스 유권자들의 승리이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의 승리”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불장난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공화당 인사들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텍사스주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애벗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선거구 조정안)는 전적으로 합법적”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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