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노동에 대해 시스템 상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기사는 무려 14일 연속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제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5일 대리점 관리자는 “이번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물었다. 이에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인이 해당 주에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근태기록도 나왔다. 노조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앱을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S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에는 쿠팡이 약속한 ‘격주 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가 여럿이었다. 주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일했다. B씨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연속 근무했다.
앞서 발표된 1·2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하루 평균 11시간30분 일했고,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대책위, 시민사회는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유가족들은 조사 주체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절차는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는 자리다. 항철위 위원과 조사관, 외부 전문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주제별 세션으로 나뉜다. 첫날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방위각시설 운영을, 둘째 날에는 기체(엔진)와 운항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분야별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발표 자료에는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내용 등 사고조사 핵심 근거가 포함된다. 항철위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조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전체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유가족들은 공청회가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번 참사에 대한 모든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인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하며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구조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이 모두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일방적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 방치, 현장 촬영 금지 등이 반복됐다며 “유가족들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공청회 일정과 내용, 참석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12·29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보 제공 권리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우선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철위가 ‘항공·철도 사고조사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고 모든 조사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청회와 사고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고,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항철위가 신뢰 회복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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