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21:43 조회16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A씨(23)는 지난 13일 제일시장 상인 C씨(67)가 몰던 트럭에 치여 5일만인 지난 18일 숨졌고, 80대 노인은 이날 사망했다.
이에 따라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애초 2명 사망, 19명 부상에서 4명 사망, 17명 중경상을 바뀌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가 사망자 2명이 시장 상인인지, 장보러 나온 시민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병원에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C씨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은 것이다.
제일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 자재 납품 현황

의정부법률사무소 [사설]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