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생활물가(affordability)’를 낮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인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물가 정책 홍보 무대로 택한 맥도널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부담 때문에 최근 저소득층 이용률이 두자릿수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맥도널드 연례행사에 참석해 높은 물가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탓이며, 자신이 이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꾸 생활물가를 입에 올리는데, 그건 우리의 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거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들이닥쳐 이 나라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강조했다.
실제 맥도널드는 최근 5달러짜리 특별할인 세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는 맥도널드 세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버린 저소득층 고객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애널리스트 애덤 조셉슨은 “맥도널드 해피밀 가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LA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14.7%나 급등했다. 가뭄과 기생충 피해로 미국산 쇠고기 재고가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쇠고기 수출마저 감소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식사 바구니 가격이 ‘사기꾼’ 조 바이든 정권 때보다 25% 하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월마트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과 양을 줄여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 등 지난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물가’를 앞세운 민주당에 패배하자 쇠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 관세 인하에 나섰지만, 강조하는 메시지 대부분은 자신의 취임 후 경제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날도 CNBC에 출연해 “올해 구매력이 1200달러나 증가했다”면서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 물가 탓을 하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심지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쇠고기 가격 상승이 “불법 이민자들이 병든 소를 미국에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설득하려 애를 썼지만 이는 당장 집세조차 내기 어려운 시민들의 반감만 샀고, 결국 ‘생활물가’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에 미국인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5년 전 가격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심리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어니 테데스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리로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면서 “이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에서 1년 넘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0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후원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대북 물자와 특정 고압가스를 준비해 접경지 부근에서 대북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 수사를 진행해 모두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날린 무게 2kg 이상의 풍선 속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이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특정 고압가스인 수소가스 사용해 고압가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선을 날린 접경지는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곳이어서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그동안 경찰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경기도가 도민 안전 위협을 이유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풍선·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엔 올해 들어서만 3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가 김민석 국무총리라고 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기보다 당대표 선거로 나오지 않으실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1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시 현안 관련 각종 행보를 벌인 김 총리의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김 총리와 대화 끝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추정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추정”이라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8월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김 총리가 대항마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저는 김 총리와 친하긴 했으나 총리가 되신 이후에는 자주 연락은 못 한다”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등판이 유력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외부 영입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민주당 입장에서 한 3~4%포인트씩 빠진다. 특히 강남 3구 지역에는 전체 서울 인구의 20% 가까이 살고, 거기 인구의 대략 80% 정도가 보수 정당 쪽을 투표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걸 계산해보면 15~16%포인트를 이미 갖고 시작하는 (보수)정당과 싸우기 위해 그에 맞는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여론도 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장) 후보를 낼 때 당내 후보보다는 영입 인사들을 후보로 많이 냈던 사례가 있다. 그거를 포함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꽤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조순·고건·박원순 전 시장이 모두 외부 영입 인사였던 사실이 당 안팎에서 회자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원들께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때로는 당이 필요에 의해서는 당원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4월 정도 시기가 되면 당에서 고민해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울시장 선거 얘기는 안 하나’라는 질문에 “이 얘기는 제가 노코멘트하겠다”라고 답했다.
경기 고양시가 지역구인 한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원들은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며 “긍정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과 경기의 지방선거 승리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돼 있다”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발맞춰 갈 수 있는지, 70년 된 정당이 100년 정당으로 가기 위한 세대교체의 발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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