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독교의 경전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등장한다. 승리와 영광, 믿음 등 다양한 의미와 비유로 사용되는데 그 중 포도나무는 예수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나온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노아가 가족들과 새 땅에 심은 것도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열매로 빚은 와인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이 정도면 포도나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부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카서스 산맥 남쪽에 자리잡은 나라 조지아에서 포도나무가 갖는 의미는 더 각별하다.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326년)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다. 로마제국(392년)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빨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성녀 니노(St. Nino) 덕분이었다. 조지아 기독교(현 조지아 정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카파도기아 출신이다. 신성한 계시에 이끌려 조지아로 향하던 그의 손에 들렸던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엮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묶어 만든 십자가였다. 이 때문에 포도나무 십자가는 조지아 기독교의 상징이 됐다. 단순한 농작물이 아닌 성스러운 매개체로 여겨져 조지아 국가 문장(coat of arms)에도, 성당을 장식하는데도 포도나무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인 조지아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열매로 만드는 와인 역시 각별하다. 와인은 종교적 의례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 실제로 조지아는 8000년 전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와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점토로 만든 항아리인 ‘크베브리’를 땅에 묻어 와인을 발효·저장하는 독특한 양조 방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와인 부심’ 가득한 조지아에서 양조는 문화와 산업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앙적 행위로 여겨진다. 크베브리에 담긴 포도가 와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조지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묘사한다. “신과 항아리 사이의 신비한 대화” “점토 항아리가 봉인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항아리와 신 사이의 비밀이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와인은 신의 기적이자 선물이며 기도와 신앙의 결실인 셈이다.
크베브리 양조법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전승·계승되어 왔는데 특히 고대의 양조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6세기에 세워진 알라베르디 수도원이다. 이 때문에 조지아의 많은 세속적 와이너리들도 이 수도원과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조지아는 구 소련의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고향이다. 소련 붕괴 후 1991년 독립한 조지아는 국내에 다소 생소한 나라인데, 10여년 전부터 와인이 수입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국내 와인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수입와인시장 통계를 봤을 때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이 정체·하락세를 보이는 중이다. 흥미롭게도 2개국만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조지아와 뉴질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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