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선사가 지난달 ‘진도∼추자∼제주’ 항로 운항 도중에도 부두 접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해당 여객선이 파손돼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목포와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을 운항하고 있는 해당 선사는 이번 사고로 또다시 여객선 1척의 운항을 장기간 중단했다.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진도∼추자∼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산타모니카호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내고 2026년 1월31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2022년 5월 취항한 초쾌속 카페리인 산타모니카호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를 경유, 제주항까지 운항한다. 606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9노트(시속 109㎞)로 진도에서 추자까지 40분, 제주까지 90분에 주파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추자도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부두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추진기 물살 방향을 바꾸는 버킷이 파손되면서 다음 날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파손 부위는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부품을 제작해 와야 해 내년 1월까지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산타모니카호를 운항하는 선사는 지난 19일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씨월드고속훼리’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제주에 2척, 진도∼제주 1척 등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3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목포∼제주 항로에는 오전 1시 목포항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와 오전 8시40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했다. 이들 여객선은 각각 여객 정원이 1284명과 1020명인 초대형 카페리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돌아오던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족도로 돌진해 좌초됐다.
이 사고로 퀸제누비아2호가 파손돼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선체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한다”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목포해수청에 제출했다.
파손된 퀸제누비아2호의 수리는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선사는 운항 중단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사고로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뱃길은 최근에도 잇따라 중단됐다.
지난 1월 여수∼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해남 우수영∼제주 항로의 운항도 중단됐다.
해수청 관계자는 “동절기는 제주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가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추자도 경유 여객선이 줄어드는 등 일부에서 해상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안정·군비 담당 대표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미사일 측면을 주제로 협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이 분야 대화와 협력의 수준과 질에 서로 만족을 표했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말류킨 외교부 전략안정 담당 특별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리즈창 외교부 군축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장 부주석이 러시아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만났으며 양국·양군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국방부가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육·해·공에서 공동 작전·전투 훈련 활동이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제한 협력관계’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훈련 목적은 “양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비핵화 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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