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소송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헀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취소신청을 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을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되었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여 승소를 만들어 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 182곳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 착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주지 않는 등 차별적 대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 미보장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가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이 적발된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다.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총 123개소(2742명) 약 17억원 중 12억7000만원이 청산 완료됐다.
노동부는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업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충남 소재 A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25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한 강원도 소재 B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했다.
노동부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향후 재감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며 “이주노동자 착취 반복을 막으려면, 노동부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계획을 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장 변경권 확대, 차별적 처우 금지의 법제화, 통합 지원체계의 예산 및 운영 방안 등 근본적 개혁부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21.5%, 기타 17%였다.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E-9)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꼽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는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46.2%), ‘외국인력 체류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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