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22일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축제는 오는 주말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김장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우수 국산 김치와 김장재료의 생산자 직거래가 진행된다.
김치 전시·판매 코너에서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체험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김치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근다.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린다.
식품명인관에서는 식품명인 제품(장류, 부각, 매실액 등)을 전시·판매한다. 한강주조, 신탄진 막걸리 홍보 부스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공간도 있다.
현장에는 서울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사랑상품권(성북구 제외)을 일부 부스를 제외한 40여 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축제 가맹점으로 등록돼 전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장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최대 50% 할인과 나눔·공연·체험을 추가해 문화·민생·상생을 한자리에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비서관은 불법 계엄 사태 이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정황은 불법 계엄 전이지만 특검은 이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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