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 속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정책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1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03포인트(0.10%) 오른 46,138.7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4.84포인트(0.38%) 상승한 6,642.16, 나스닥 종합지수는 131.38포인트(0.59%) 튄 22,564.23에 장을 마쳤다.
다우지수는와 S&P 500지수는 각각 5거래일,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강세로 마감했다.
뉴욕증시 초반에는 그간 낙폭이 과도했다는 심리에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S&P 500지수는 장중 1.09%, 나스닥 지수는 1.73% 상승하기도 했다.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필리 지수)도 한때 3.07% 급등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강세분을 서서히 반납하기 시작했다. 또 미 노동통계국(BLS)이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취소한다고 밝히자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10월 고용보고서를 통한 ‘노동시장 약세→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이날 나온 10월 FOMC 회의록도 매파적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많은(many) 참가자”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현행 금리를 유지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뉴욕증시는 장 막판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 매수세가 유입되며 동반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술(0.93%)과 커뮤니케이션(0.72%), 소재(0.46%), 금융(0.42%), 산업재(0.36%)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에너지(-1.30%)와 유틸리티(-0.81%), 부동산(-0.79%) 등은 부진했다.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는 2.85% 올랐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전날 출시한 AI 모델 제미나이3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알파벳 A클래스는 3.00% 상승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허가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애리조나주(州) 주 정부가 허가하자 0.68% 올라갔다. 아마존(0.06%)과 애플(0.42%)도 반등에 성공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1.03포인트(4.17%) 급등한 23.66을 가리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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