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첫 중계’ 재판 머리 풀고 등장했다 “어지럽다” 휠체어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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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12:37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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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 일부가 19일 처음으로 중계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표현은 이태원 유가족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것이라고 밝히며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의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나 시의원의 끊임없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의 책임 있는 처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는 지난 9월 1심에서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받아 항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을 최초 보도한 한 일간지 A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고소했다. A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장에 “이태원 희생자나 유족들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대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자신의 ‘시체팔이 족속들’ 발언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관련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시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사실상 ‘예비 경선’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을 연일 견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구 노인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치 아카데미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김영배·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서울시장 후보군 5명이 참석해 각각 10분씩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보 연설을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허브 예산(40억원)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예산(2000억원), 서울링 예산(1조2000억원)을 비교하며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키우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활용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며 주거·돌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사업을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울고불고하니 층수를 늘려준 것”이라며 “종묘를 고층 사이에 가둬버린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강북 지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일 때는 잘했고 국민의힘 시장일 때는 못 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과감해야 한다고 본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당내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현장 점검 가는 것은 국무총리의 당연한 임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간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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