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26명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돼 전원 유죄를 받은 정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내에선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6명이 당선무효형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장동혁 대표)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으냐”(박수현 수석대변인)고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전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오명을 떠안으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의원이 국회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는 뜻의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만들어졌다.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평가돼왔다.
다만 당내에선 현역 의원 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개헌 저지선(101석)이 위협받는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제기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소재로 삼으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면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양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가장 중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 역시 항소 여부와 관련해 “무죄받는 게 의미 있을 수도 있지만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며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MBC 교양 리얼리티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가 지난 17일 첫 공개됐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기업 운영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남극의 셰프>는 그 이전인 지난해 말 촬영을 마친 프로그램이어서, 백 대표의 본격적인 방송컴백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에 따라 백 대표의 방송 복귀여부나 시점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남극의 셰프>는 MBC와 LG유플러스의 ‘스튜디오 X+U’가 공동 기획했다. 백 대표와 배우 임수향, 채종협, 가수 수호가 ‘명예 대원’으로 남극을 찾아 과학기지 대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하는 내용이다. 13년 전 다큐멘터리 <남극의 눈물>(2011) 이후 극지연구소와의 교류를 이어 온 MBC가 ‘지금의 남극을 이야기하겠다’며 야심 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대원 네 명이 남극 기지에 입성하기까지를 그린 1화에서는 ‘백종원 중심의 요리쇼’로 보이지 않으려는 제작진의 고민이 느껴졌다. 녹아내린 남극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생태계를 촬영한 컷을 반복 제시하며 환경 다큐멘터리 요소를 강조하는 식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인터뷰 문답도 많다. 백 대표는 ‘남극에 가려는 이유’를 묻는 말에 “남극은 기후 변화의 시작이다. 연구하러 간 분들이 힘들게 잘 버텨주고 있다 하니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었다). 사명감 같은 거다”고 답했다.
<남극의 셰프> 황순규 PD는 MBC를 통해 배포된 일문일답에서 “출연자 이슈가 생기면서 회사에서도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작진 또한 이 사안을 심각히 인지하고 프로그램의 메시지와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편성이 예정됐으나, 각종 논란으로 프로그램이 표류했던 사정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이 “출연자가 주인공인 ‘요리쇼’가 아니”라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공존의 의미를 탐구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예능적 요소는 최소화했다. 보통의 외국 현지 촬영 요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의 성격적 특색과 케미스트리를 강조하며, 일종의 시트콤·캐릭터 쇼처럼 느껴지도록 편집한다. <남극의 셰프>에서 그런 재미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구성상 중심은 요리연구가인 백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어내지 않으면서도 백 대표만 강조되지 않도록 임수향·수호·채종협의 인터뷰 분량을 늘려 놓은 인상이 든다.
<남극의 셰프> 1화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8%로 출발했다. 방송 전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등이 MBC에 <남극의 셰프> 첫 방송 보류 및 백 대표의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하자, 더본코리아가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점주의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제작진이 “남극 기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겠다”며 한국에서 식자재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방송이 오히려 민폐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첫 방송 후 시청자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워 보인다. 소위 ‘바이럴’(입소문) 될 요소가 적은 편집인 데다가 MBC 등에서 공개된 유튜브 클립의 댓글창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공동제작한 LG유플러스와의 계약상 ‘다시보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다. 영상은 U+tv, U+모바일tv에 매주 월요일 자정 선공개 되고, iMBC에서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는 본방송과 1주 시차를 두고 VOD가 제공될 예정이다.
백 대표는 조용한 복귀에 성공할까. <남극의 셰프>가 논란 이후 가장 먼저 편성을 결정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방송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도 심사위원을 교체하지 않고 촬영을 완료한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는 다음달 16일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취소가 어려운 해외 촬영 특성상 출연자 변경 없이 지난 4월 촬영을 진행한 tvN <장사천재 백사장> 시즌3는 방송 여부나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극의 셰프>에 본격적으로 요리하는 장면이 등장할 2화부터가 민심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선포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사건 재판의 법원 선고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다.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연말부터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어진다. 이후 통상 선고까지 1~2개월이 걸린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만큼 2월에는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인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에 대한 선고도 내년에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뒤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나온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이들이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15일 또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결심공판을 하고 노 전 사령관의 선고를 다음달 15일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금액 2390만원에 대한 추징금과 상품권 몰수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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