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작 <국보>가 19일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예술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 국내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보>는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바 있다. 그는 “부국제에선 배우들과 함께 영화제의 열기를 맛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봉을 본격적으로 앞두다 보니 긴장이 된다”고 했다.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국보>는 일본의 전통 무대예술인 가부키를 소재로, ‘국보(國寶)’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뛰어넘어야만 했던 두 남자의 일생을 그린 영화다. 일본에서 지난 6월 개봉해 100여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 자국 실사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모은 것은 2003년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 2>에 이어 <국보>가 두 번째다.
재일동포 3세인 이 감독은 가부키라는 소재를 택한 배경에 관해 “저의 뿌리는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가부키에 대한 거리감은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이란 영화를 찍으면서 ‘온나가타’(가부키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 있지만, 50~60년 동안 예술을 위해 자신을 갈고닦으며 독특한 신비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부키 명문가의 당주 ‘한지로’(와타나베 겐)에게 거둬지는 ‘기쿠오’(요시자와 료)와, 가부키 집안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의 삶이 교차하며 펼쳐진다. 두 사람은 재능과 혈통, 인정과 질투, 외부인과 내부인이란 미묘한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연대하며 성장한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압도적 스케일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더해지며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할 틈 없이 흡입력 있게 관객을 이끈다.
다만 이 감독은 이 영화가 가부키를 소개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부키 그 자체라기보다 배우들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지지자들의 이야기”라며 “배우들은 굉장한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림자도 짙다. 그림자를 등에 지고 빛나는 존재, 예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보편성을 갖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 관객분들이 가부키에 당연히 거리감을 느끼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중요한 분야에서 핏줄로 계승되는 존재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외부인도 있다는 점”이라며 영화의 이 같은 구조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일동포라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관객들이 이를 밀접하게 느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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