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둔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키높이 만큼 쌓아 통행을 방해한 주민이 대법원에서 감금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옆집 주민인 B씨(78)의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키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물건을 쌓아둔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A씨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물리적 ·유형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감금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3분기 소매판매가 3년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 등의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는 보합(0.0%)을 기록한 뒤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테슬라Y 등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연료 소매점 판매 호조로 세종(8.8%), 인천(5.5%), 대구(5.3%)의 증가폭이 컸다. 나머지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서울은 면세점(-24.5%)이 급감하며 2.7% 줄었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8.0%) 등도 줄었다. 제주(-1.3%), 전북(-1.0%) 등도 감소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및 보건·복지 분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증가폭은 2023년 1분기(6.3%) 이후 최대다.
서비스업은 서울(6.1%), 울산(5.3%)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에서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증가폭이 컸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과 전기·가스업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충북은 메모리 반도체, 광주는 프로세서·컨트롤러,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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