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행안부 “내년 1월말까지 ‘헌법존중 TF’ 가동”···12·3 불법계엄 가담 등 내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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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8:2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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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행정안전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는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를 들이받고 좌초한 사고와 관련해 해경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 주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협수로 구간 내 자동 운항 전환 탓에 여객선과 무인도 간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선박을 조종한 사람은 일등 항해사 A씨로,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선박은 방향 전환(변침)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시간대 당직자였는데,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해경에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A씨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해경은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제주에서 전날 오후 4시 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서며 좌초했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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