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폐쇄 위기’ 충주 활옥동굴, 법원 제동에 산림청 철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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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10:4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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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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