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걸린 검사선서 앞을 검찰청 직원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구입했지만 설치후 온수가 나오지 않아 3차례나 수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업체는 부품 교환을 해주겠다며 일처리를 차일피일 미뤘다.
B씨는 2023년 12월 인기 브랜드 가스보일러를 설치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확인 결과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보다 용량이 낮은 보일러가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가스 보일러 난방 불량과 누수 등 피해 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584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하는 피해가 전체의 56.5%(330건)에 달했다.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로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28.1%(164건)로 뒤를 이었다. 또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누락 등 행정 처리 불만 4.3%(25건), 부당한 대금 청구 3.2%(1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일러 제품 하자는 난방·온수 불량(56.5%)이, 설치는 배관·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69.5%) 사례가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로 보일러 관련 피해 사례를 보면 귀뚜라미가 42.3%(182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 25.3%(109건), 대성쎌틱에너시스 23.3%(100건), 린나이코리아 9.1%(39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일러의 경우 피해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데 있다. 보일러는 제품 생산과 설치 주체가 달라 제품 하자와 설치 불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합의율이 다른 품목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실제 보일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환급·수리 등으로 보상받은 비율(합의율)은 42.3%(247건)에 불과했다. 특히 보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귀뚜라미가 36.8%에 불과했고, 경동나비엔은 50.5%로 그나마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일러를 선택할 때는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 후에는 연통·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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