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직을 맡았다. 서울시장 출신의 대통령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장부터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은 헌정 이래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걸어온 길만 본다면 행정 역량이 가장 뛰어난 대통령이다.
술꾼 가고 일꾼 왔다
단체장은 책임보다 말이 앞서는 국회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 단체장은 개발사업들의 인허가와 지방재정의 기획과 운영, 복지부터 경제, 문화, 보건까지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 3명 모두가 비리로 구속되었던 성남시의 단체장이었다. 그 지경이었으니 시청의 행정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악조건에서 성남시의 많은 부채를 갚고 행정을 정상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 공무원을 다룰 줄 아는 행정가형 대통령의 등장은 권력의 효능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지난 토론회나 기자회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을 유튜브로 주의 깊게 살펴봤다.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끌어내려 노력하고 민감한 쟁점도 피하지 않고 비교적 솔직하게 답했다.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기관장이 아닌 연구직들에게서 답을 찾으라는 말은 환호를 받았고, 술꾼 가고 일꾼 왔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전임 정부가 무능했고 노골적으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태도가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그 무능과 사익 추구를 돕거나 묵인했던 관료들은 별로 교체되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문화와 관행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더 법정 드라마처럼 변해가는 내란 사태 정리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깔끔하게 정국을 주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표방했고 주요 공직자 임명이나 현안 해결에서도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사람의 성향이나 이념보다 실무 능력을 보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결정한다는 태도는 실용주의의 방향을 나타냈다.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외교나 민생 영역에선 조금씩 효과와 성과가 생기고 있다.
실용주의가 넘어야 할 산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금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혐오와 폭력이 힘을 쓰는 상황에서는 실용주의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공격을 실용적으로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공격이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위협했던 재판들에서 증언들은 공무원들에게서도 나왔고, 검찰이나 사법부의 태도도 여전히 위협적이다. 이념 없는 실용이 유연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용주의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것인데, 시민들의 정치적인 열정은 빨리 타오르고 빨리 식어서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기준을 잡고 이득을 판단할 주체의 범위를 넓혀서 시민들이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만 부각되고 그만 바라보게 만들면 승패의 책임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실용의 기준을 함께 만들고 책임질 공론장도 필요하다.
또한 실용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듯, 차별금지법처럼 기본적인 인권보장 없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의제들도 있다. 그리고 젠더와 지역, 기후위기처럼 실용적인 노선을 택할 만큼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진 못한 의제들도 있다. 기본이 없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에 더 이로운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의 기준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더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칙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실용주의가 필요하지만 같이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서울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와 기업을 잇는 ‘다람쥐버스’가 내달 8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출근시간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 8333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8333번은 고덕강일2지구에서 고덕비즈밸리를 거쳐 암사역사공원역까지 단거리 구간을 반복운행하는 출근시간 전용 노선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40분~8시5분까지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최근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 입주와 대규모 복합시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이케아 등) 개장,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고덕강일2지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승객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등 이용불편이 잇따라 별도의 출근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시내버스 3324번 증차 등 혼잡도 개선을 정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며 노선 증차 및 출근시간 맞춤버스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분기별로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등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노선 신설로 기존 출근시간대 이용이 집중됐던 3324번 혼잡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야간에만 운행하던 ‘올빼미버스’ 차량을 활용해 증차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맞춤버스 8333번 신설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강동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교통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민생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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