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 65% “업계 환경 좋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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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9:2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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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스타트업 창업자·재직자 등 관계자 10명 중 약 7명은 내년 창업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제3벤처붐’을 이끌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8일 서울 공덕동 디캠프 마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을 살피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 2025’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스타트업 트렌드리포트는 그해 주요 이슈와 방향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다.
올해 리포트의 특별 주제는 ‘이재명 정부’로, 새 정부 출범 후 스타트업 생태계 전망과 정책 평가를 살폈다.
리포트에 따르면, 창업자의 65.4%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역할 수행 점수도 60.6점으로 전년(54.6점) 대비 상승했다.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는 54.5점으로 평가해 2년 연속 상승세(전년 50.5점)를 보였다.
전년보다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2023년 9%, 지난해 10%에서 올해 16%로 증가했다.
긍정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53.1%), ‘창업지원기관,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 증가’(43.8%) 등이 꼽혔다.
이는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과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을 통해 제3벤처붐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자들은 시급한 정부 과제도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태계 기반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32.5%), ‘각종 규제 완화’(19.5%),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10.5%)을 과제로 꼽았다.
한편 스타트업 재직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현 재직 직장에 대해 대기업 재직자 66.5%가 만족한 반면 스타트업 재직자 만족도는 35%에 그쳤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엔 만족했지만 낮은 재정적 보상과 불안정한 조직 비전 및 전략 등에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만 참여’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지난달 21일 지방자치단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서 지자제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24곳은 2025년 5월 인권위 직권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꾸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 정책들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 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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