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분양 공고한 2개 블록은 총 881가구로 사전청약 629가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가구로 공급된다. 2028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3.3㎡당 1880만원이다. A-24블록 55평형은 평균 4억6000만원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억6000만원대, 84형은 6억4000만원대로 가격이 책정됐다.
LH 관계자는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거주자가 직접 꾸미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해 23~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달 28일부터 사전청약자부터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다.
남양주왕숙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등 광역교통망이 조성 중이어서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11개 블록, 8000가구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는 약 1만가구 주택 착공이 예정돼 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야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제주 택배노동자, 2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에 이어 밤 시간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6일 오전 2시 4분쯤 경기 광주시 문형동 ‘경기광주 5물류센터’에서 집품 업무를 맡고 있던 50대 계약직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 일수는 4.8일,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배송을 하던 오모(33)씨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지난 21일에도 오후 10시 30분 화성시 쿠팡 동탄1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 측은 “고인이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노조는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언급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쿠팡이 명확한 진상 조사도 없이 고인의 지병과 평균 근무 일수 등을 운운하며 죽음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강도 야간 노동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강도 높은 야간 근무가 지병을 악화시켰다면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이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경우’도 산업재해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해도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건강에 큰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물류센터 야간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주 4.5일 기준 약 36~40시간을 일한다. 그러나 생체리듬을 붕괴시키는 고위험 시간대 노동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간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해진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물류센터 특성상 작업자 임의로 속도를 낮출 수 없어 심혈관·대사계 질환을 가진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고 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망사고들이 “회복 시간을 빼앗는 심야노동이라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의 법·제도가 심야노동을 위험 노동으로 규정하는 최소 기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연속근무 제한과 심야노동 총량 관리, 실질적 휴식권을 포함한 교대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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