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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납품 현황

출장용접 우크라, 프랑스 전투기 100대 구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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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4:0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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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우크라이나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 구매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굳건한 지지를 보여주는 합의로 평가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문제로 남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향후 10년간 라팔 전투기 최대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가 라팔 전투기를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프랑스가 개발 중인 대공 방어 시스템 SAMP-T와 무인기(드론), 유도 폭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도 의향서에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이날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간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 구매하기로 한 지 몇주 만에 이뤄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유럽의 결의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자금 조달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최첨단 전투기인 라팔은 대당 1억유로(약 1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EU는 현재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앞으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8조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배상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벨기에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가 위치한 벨기에는 러시아에 보복당하거나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는 고심이 깊어지자 이날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NYT는 전했다. 대안으로는 회원국별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이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이 되고, 공동 차입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둘 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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