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법무부가 1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지검장이 지난 8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열흘만이다. 정 지검장은 19일 면직 처리된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후 부장금 이상 검사들을 만나 비공개 퇴임 인사를 했다. 그는 인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때에 후배들한테 이렇게 끝내고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지검장은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도 “저는 이제 검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돌이켜보면 검사로서의 삶이 참 고단하기도 했지만 한평생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사는 삶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썼다.
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며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이런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조속히 조직이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다음날인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9일 “(항소 포기를 두고)중앙지검의 의견을 (대검에)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면서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명보호가 올해 마지막 A매치를 승리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답답한 경기였지만 이날 승리로 한국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2-3 패배를 당했던 가나를 3년 만에 꺾으며 상대 전적도 4승4패로 균형을 맞췄다. 또한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겨냥해 9월부터 시작한 A매치 6경기를 4승1무1패로 마쳤다. 9월 미국과 멕시코에 1승1무, 10월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1승1패 뒤 11월 볼리비아와 가나를 모두 꺾었다. FIFA랭킹 22위인 한국은 11월 A매치를 모두 승리로 마감해 12월초 예정된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2번 포트를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다. 지난 14일 볼리비아전과 비교해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LAFC)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바꿨다. 변화가 많지 않은 골키퍼에서 세 번째 옵션인 송범근(전북)이 골문을 지켰고, 미드필더 권혁규(낭트)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며 A매치 데뷔전까지 치렀다.
올해 마지막 A매치에서 갑자기 새로운 조합을 꾸리다보니 매끄러운 플레이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중원을 생략한 채 과감한 롱패스를 시도한 게 상대 수비에 막혔다. 최전방 골잡이인 오현규(헹크)와 측면 날개 손흥민(LAFC)까지 내려오면서 전형까지 흐트러졌다. 전반 41분 코너킥 찬스에서 권혁규의 헤더가 첫 슈팅이었다.
상대인 가나도 슈팅이 3개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모하메드 쿠드스와 조던 아이유 등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2군에 가까운 전력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다. 후반 9분에는 프린스 아두에게 골을 내줬다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돼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교체 카드로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7분 손흥민과 오현규(헹크) 대신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조규성(미트윌란)이 투입되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그 효과는 1분 만에 나타났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올린 크로스를 이태석이 과감한 쇄도에 이은 헤더로 연결, 가나의 골문을 열었다. 이태석이 A매치 13경기 만에 넣은 데뷔골이었다.
흐름을 타던 한국은 추가골 기회는 놓쳤다. 황희찬이 후반 27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셋을 뚫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황희찬이 왼쪽 구석으로 찬 공이 골키퍼에 가로막혔다.
한국은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막바지 가나의 역습에 흔들렸다. 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선 프린스 오세이 오우수에게 골문이 뚫렸지만 또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됐다. 한국은 남은 시간 가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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