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규제 묶인 대청호, 고개 드는 ‘관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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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4:01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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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추동에 있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지난 2월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동구는 11억원을 투입해 생태관의 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연평균 방문객 수가 4만명 정도에 그쳤던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이 7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말이 되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화 사업은 동구가 대청호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1호 사업’이다. 대청호를 바라보는 마을인 추동에는 이 사업과 연계해 장미공원 조성도 진행 중이다. 전체 20만2000㎡ 규모로 장미길과 터널, 경관조명, 테마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동구 전체 면적은 약 136.7㎢다. 대청호로 인해 이 가운데 약 6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94.2㎢로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사실상 도시 개발 여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가 꺼내든 것이 대청호 일원 생태관광 활성화다.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를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금강수계법으로 지정한 수변구역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의 입지가 금지된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접객업은 제한적인 용도 변경을 통해 일정 면적 안에서 영업이 허용되지만 숙박업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동구뿐 아니라 대청호 유역의 다른 지자체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옥천·보은군 등 대청호 유역 5개 지자체는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에 상수원관리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점 면적 확대와 민박업 허용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활용해 농어촌민박 형태로 민박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규제를 무작정 풀자는 것이 아니고 풀 건 풀고 묶을 건 묶어서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은 하수관로 사업이 모두 완료됐고, 소규모 민박업의 경우 음식점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음에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관계자는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불법 영업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화 ■ 오션스 8(OCN 무비즈 오후 12시30분) = 전 애인의 배신으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한 데비 오션은 가석방되자마자 동료 루와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한다. 목적지는 패션 행사 ‘멧 갈라’가 열리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목표물은 톱스타 다프네의 목에 걸린 150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디자이너, 보석전문가, 소매치기와 해커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한 절도 작전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9시30분) =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를 대신해 조정을 이끌며 전란을 극복했다. 소현세자 역시 병자호란 중 남다른 책임감으로 조선을 지켰다. 그러나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와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는 아들을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며 견제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왕세자, 광해군과 소현세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을 시도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는 자금 부담을 호소했다. 데이터 축적을 위한 라벨·센서 부착에도 비용이 들었지만, 데이터 정제·활용과 로봇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AI를 다룰 전문인력 투입도 문제였다. 회사 관계자는 “(AI 전환으로) 기존에 생각지 못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504개 제조기업의 AI 전환 실태를 조사한 ‘기업의 AI 전환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82.3%는 AI를 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AI 활용률은 49.2%였지만,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제조기업의 AI 활용이 더딘 이유로 자금·인재·효과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먼저 자금 측면에서 AI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기업 73.6%는 AI 투자 비용을 부담으로 느꼈다. 자금 부담 호소 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57.1%였지만 중소기업은 79.7%에 달했다.
인력 확보도 문제다. 응답 기업 80.7%는 AI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다고 답했고, 82.1%는 인력 충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AI 인재는 2만1000명이지만 중국은 41만1000명, 인도는 19만5000명, 미국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 전환이 성과로 이어질지를 두고서도 기업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60.6%는 AI 전환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이보다 20%포인트가량 낮은 39.4%였다. 보고서는 “AI 전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조업 특성상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역량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I 활용도가 높은 대기업에는 지원의 용처를 제한하기보다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반대로 AI 도입률이 낮은 기업은 도입 전·중·후 단계로 나눠 컨설팅과 기술 지원, 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AI 공장 및 제조 AI 센터 구축 사업을 확대·가속하는 등 AI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증 모범 사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금은 AI에 대한 미래 조감도를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실제 데이터 축적과 활용, 인재 영입에 뛰어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제조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강력한 지원, 파격적 규제 혁신을 담은 메가 샌드박스라는 실행 전략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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