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장이 최근 정·재계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해제와 관련해 논의의 초점이 금산분리 해제가 아닌 인공지능(AI) 경쟁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라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차 ‘기업 성장 포럼’ 인사말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화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나 원칙을 말한다. 법률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분산 적용돼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일부 특정 분야만 금산분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만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선도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 정도쯤 짓는다, 300기가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저희가 10기가라도 하려면 700조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성장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 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지난 9월 ‘규제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 이어 이날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시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 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일본 경제가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일본 내각부는 1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지난 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율로 환산할 경우 -1.8% 역성장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가 막을 내렸다.
3분기 수출은 1.2% 떨어졌다. NHK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3분기 0.1% 올랐다. NHK는 “개인소비는 긍정적이지만 고물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1.0% 성장을 기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에 대한 변화는 없다”며 “물가 상승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일본 경제의 강점을 되살리기 위한 종합 경제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은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등의 수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수입 중단의 표면상 이유로 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며 “현재 형세(상황)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중·일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상황이 악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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