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불편한 전통시장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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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0: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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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600년 역사의 국내 최고(最古)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새 단장에 나선다.
서울시는 디자인 아케이드, 숭례문 조망길, 남산산책로, 공중가로, 편의공간 및 열린 진입광장, 감성가로 등 남대문시장 6대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요소를 결합해 남대문시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디자인 아케이드’가 가장 먼저 공개됐다. 남대문시장 중심가로 약 135m 구간에 한옥 처마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 지붕이다. 채광과 환기, 소음, 안전을 고려해 설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쓰레기 적환장 자리에는 편의공간과 열린 진입광장을 조성해 남대문시장의 ‘환영의 문’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 문화자원과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 편의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먼저 남대문시장과 숭례문 사이 소월로 초입은 ‘숭례문 조망길’로 만든다. 보도폭을 넓힌 2층 구조의 보행길이 조성돼 방문객이 숭례문을 바라보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시장과 남산을 잇는 ‘남산산책로’와 ‘공중가로’ 사업도 추진된다. 남산산책로 중 소월로 구간은 보행 중심의 가로변 정원으로 꾸미고, 이어지는 소파로 구간은 휴식과 재미를 결합한 도심 산책로로 조성한다. 회현역에서 백범광장을 연결하는 공중가로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아기차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해외 유명 전통시장은 대부분 공공 소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를 받아 미식·관광·체험이 결합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국내 전통시장은 민간 소유 비중이 높아 공공 주도의 전면 개선에 한계가 있다.
시는 “남대문시장은 국내 최대의 종합시장이지만 유통과 소비 흐름의 급변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편의 시설과 공공용지 부족으로 혁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을 ‘도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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