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광화문 받들어총 조형물’에 “법적·절차적 문제 살필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1 00:15 조회2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 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광화문광장은) 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석재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를 세운 모양(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23개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며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가 수난”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올렸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하나의 좀비가, 무덤에서 기어 나와 한국 미디어 곳곳을 배회하고 있다. 그 좀비의 이름은 ‘영포티’다. 진보언론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포티’가 멸칭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전하거나 분석하느라 바쁘고,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영포티’ 현상에 내재한 세대 갈등을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거의 대부분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포티’는 살아있는 개념이 아닌 억지로 살아있는 존재, 좀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이 좀비는 ‘영포티’로 호명되는 실재하는 인간 군집이 아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 개념 그 자체다. 이 개념이 좀비인 이유는 단순한데, 정말로 10년 전에 죽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10년 전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 당시 40대가 된 X세대를 겨냥해 만든 이 마케팅 용어는 딱히 해당 세대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신조어 좋아하는 언론을 통해 자주 회자되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재파탈’이라는 개념과 함께 40대 중년 남성들을 과대 미화하는데 동원되며 수요 없는 억지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중년 남성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치명상을 입히고 싶을 때가 더 많은 여성들의 반감을 샀으며 2017년 통계청 블로그에 올라온 ‘지금은 아재 시대, 대세는 영포티(Young Forty)!’라는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화제가 되자 임계치를 넘은 반발과 함께 ‘영포티’라는 개념은 ‘아재파탈’, ‘아재슈머’ 따위의 말들과 함께 사이좋게 땅에 묻혔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좀비로 부활시킨 것이 현재 ‘영포티’ 현상이다.
애초에 자생력이랄 게 별로 없이 미디어의 설레발로 유지되던 개념이 그조차 사라져 파묻혔던 게 거의 10년 전이다. 죽은 개념이 좀비로 부활해 배회한다면,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좀비를 되살리고 부리는 네크로맨서의 행위와 의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영포티’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10년의 간극을 둔 두 ‘영포티’의 화용론적 맥락 차이를 도식적으로나마 구분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아주 단순화하면
10년 전 ‘영포티’
대상:당시 40대 중년 남성(70년대생)/발화 주체:40대 일부의 자기 호명+언론/유사어:아재파탈/반대말:개저씨/비판 주체:2030 여성
현재 ‘영포티’
대상:현재 40대 중년 남성(80년대생)/발화 주체:2030 남초 커뮤니티+언론/유사어:진보 중년/반대말:이대남/비판 주체:2030 남성
10년 전 ‘영포티’가 젊게 사는 나에 대한 40대 남성의 자화자찬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특히 여성들의 비판을 받았다면, 현재의 ‘영포티’는 40대의 취향 전반과 정치적 지향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조롱으로 기능한다. 즉 과거의 ‘영포티’가 실제로 중년 남성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젊은 척’과 자의식을 일부나마 반증해주는 언어인 반면, 지금은 그러한 맥락에서 개념을 분리한 뒤 더는 스스로를 젊다고 말하거나 과시하지 않는(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중년 남성에게 ‘젊은 척’의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포티’ 비판은 대부분 허수아비 때리기다. 실제 40대가 젊은 척 꼴값을 떨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40대에 대해 마음이 안 드는 모든 것을 젊어 보이고 싶은 자의식으로 환원하고 비웃기 위해 이미 10년 전에 죽은 ‘영포티’라는 이름의 책임을 현재의 40대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편리하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인 조상현 변호사는 매일신문 칼럼에 ‘영포티’의 부정적 특징으로 “김어준을 언론인이라고 믿”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 얘기가 나올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며, 청년 세대의 반중 시위를 극우적 행태로 보는 것을 꼽았다. 사전적 의미의 ‘영(young)’과는 아무 연관 없는 사례들이지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40대라는 담론 안에 의미사슬로 연결한다. ‘영포티’ 패션=젊은 척=대학 때 배운 운동권 사상=민주당 지지=진보 정책 지지=(우파) 젊은 남성 무시=기득권=위선.
때문에 현재의 ‘영포티’ 조롱을 세대갈등으로 읽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해, 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언론 다수의 해법은 원론적인 온당함과 별개로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대개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4050과 2030 사이의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통해 2030의 윗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건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영포티’ 현상의 원인이자 40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박탈감과 분노가 왜 하필 ‘영포티’라는 기표로 소급하는지에 대한 담론적 분석은 갈피를 잃는다. 문화연구자 김내훈은 ‘위선’이란 낱말이 보수언론을 통해 진보진영을 겨냥한 담론공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다룬 논문 ‘비어 있는 기표를 활용한 담론공세의 정치학’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공통적으로 ‘진보진영의 위선에 분노하는 사람들’로 ‘청년’을 호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년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가지는 불만과 분노는 매우 다양하고 다질적”임에도 “이것을 모두 ‘위선’ 기표에 넣으면 출력되는 것은 ‘위선은 나쁘다’라는 명제와 ‘꼰대에 대한 분노’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영포티’ 담론 역시 비슷하다. 2030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의 다양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영포티’라는 필터를 거치며 보수 기득권과 체제의 문제는 쏙 빠진 세대갈등만 앙상하게 남는다. 공식적으론 10년 전에 죽고, 자생력을 잃고 인터넷에 떠돌던 ‘밈’으로서의 ‘영포티’를 현재에 가까운 형태로 공론장에 올려놓은 게 지난해 조선일보 기사인 건 우연이 아니다. 진보 지지층으로서의 4050 세대를 ‘영포티’로 호명한 이 기사의 제목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다.
앞서 좀비로서의 ‘영포티’ 개념의 배회를 좀비를 되살린 네크로맨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음습한 부활은 우경화된 남초 커뮤니티와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다. 이 협업이 지난 12.3 내란과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일부 20대 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이후 벌어진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영포티’는 ‘우경화된 이대남’ 개념에 대한 카운터로서 급조된 개념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훼손과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게를 감당하기보단 진보 기득권의 위선과 독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회피하고 왜곡하는 전략. 즉 ‘영포티’ 개념은 실제로 정치·경제 기득권의 구조 변동에 대한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정당화 담론에 가깝다. 이런 담론 공세에 대다수 언론이 부화뇌동하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영포티’ 현상을 가차 없이 비판한 언론학자 정준희의 <시사IN> 칼럼은 “‘스윗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여성주의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중략) 온라인에서 손가락질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주면서,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탓하는 진정한 서티·포티·피프티·식스티 등등이 되려”하는 이들도 ‘영포티’ 혐오에 동참한다고 지적한다. 어른다운 어른,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4050 중년 남성을 향해 온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영포티’라는 조롱으로 소급할 때, 기성세대가 진짜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휘발되고 ‘영포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눈치 게임만 남는다. 여기 어디 어른의 역할이 있나.
다시 말하지만, 중년 남성들이 잘하고 있어서 ‘영포티’ 개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포티’ 담론은 진보 중년을 비난해서 잘못인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유의미하게 부딪히고 조절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을 삭제해서 잘못이고 퇴행인 것이다. 10년 전, 중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적으로 사용되던 ‘영포티’를 무덤에 파묻은 게 젊은 여성들의 ‘개저씨’ 담론이라는 건 지금 다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영포티’ 담론에서도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는 중년 남성을 ‘스윗 영포티’로 호명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젊은 여성의 주체성을 위한 여성주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성주의에 친화적인 중년 남성의 위선만을 공격한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편의적으로 담아내고 정렬하는 데만 특화된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의 한계에 반해, ‘개저씨’는 중년 남성의 세대 및 젠더 권력과 그에 반비례하는 성인지감수성을 정확히 타격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언어였다. 삶에 맞닿은 그 생생함과 비교해 좀비처럼 억지로 되살린 ‘영포티’란 얼마나 허약하고 허구적인 개념인가. 그럼에도 부화뇌동하며 이 현상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기웃대는 미디어를 또 다른 네크로맨서 일당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
정부 방안 두고 ‘투톱’ 정청래·김병기 침묵…민감 이슈 거리두기정상 외교 기간 감안…구자현 직무대행, 조직 수습할 시간도 필요국힘 “이 대통령, 대장동 주범 자인”…정의당 “윤석열 정권 연상”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돼 있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감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상황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란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광화문 받들어총 조형물’에 “법적·절차적 문제 살필 것” > 자재 납품 현황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광화문 받들어총 조형물’에 “법적·절차적 문제 살필 것”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