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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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9: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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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 대만은 청일전쟁 후 일본에 할양됐다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수복된 역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양안관계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지만, 일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버티는 분위기다. 지난 15~16일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에 달한 데서 보듯,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여론이 다카이치의 극우 행보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중·일 갈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줄 모른 채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다.
양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일본 TV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일 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다각도로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직을 맡는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출근길 첫날 검사장 징계 등 논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집단 성명 낸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가’ 등 질의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구 대행은 지난 14일 대검 차장에 전보 임명돼 이날 처음 청사로 공식 출근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등을 정부 차원에서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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