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국회 예산소위 오늘 시작···이재명 정부 728조원 예산안 사업별 증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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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20:2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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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17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세부 심의해 배정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는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부처 사업별로 감액·증액 여부도 윤곽이 나온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소위 심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 상황이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한 국민의힘의 감액 시도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도 맡는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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