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의료 의료진은 연 20만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로 지적돼 온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사업자로 선정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다. 이중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병·의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170만원으로 이 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문의 의료사고 발생으로 17억 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2억원은 의료기관 부담,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식이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당 연 42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25만원, 병원이 17만원을 부담한다.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많은 의료기관이 가입하기를 기대한다”며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간불이 선명한데도 한 어르신이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쌩쌩 다니는 차들이 적잖은 길이었다. 경적을 살짝 울려 조심하시라, 신호를 보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삿대질은 없었지만, 입으로는 분명 ‘XX놈’이라고 욕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걱정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의도였겠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순간 다시 깨달았다. 선한 의도가 모두 선한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출신 작곡가 프란츠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은 오페레타 열풍의 한 축을 담당한 작품이다. 오페라보다는 가벼운, 뮤지컬보다는 클래식한 오페레타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인기였는데, 프란츠 레하르는 이 작품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다.
한나는 가상의 나라 폰테베드로의 부유한 은행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파리에 거주하는 한나에게 숱한 남자들의 구애가 이어졌다.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파리 주재 대사는 어떻게든 한나의 결혼을 막아야만 했다. 마침 무도회가 열렸고 한나의 재산을 노리는 남자들의 애정 공세는 그야말로 거셌다. 한나는 ‘요즘 돈 많은 과부가 특히 인기가 있다’는 말로 남자들의 행동을 비꼰다. 비꼰다고 돈에 환장한 남자들의 욕망이 사라지겠는가. 한나의 더 센 한 방. ‘재혼하면 내 상속 재산은 모두 사라진다. 남편 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더 이상 한나에게 집적대는 남자는 없었다.
그때 나타난 한 사람. 결혼 전 한나의 정인(情人)이던 다닐로였다. 재산 때문에 다시 한나 앞을 얼쩡거리는 것은 아닌가, 의심받기 싫었던 다닐로는 ‘가난한 한나라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청혼한다. 한나가 유쾌하게 좌중을 향해 말한다. 나는 상속 재산을 잃겠지만, 새 남편의 재산이 될 거라고. 꽤나 방탕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다닐로의 선의, 즉 사랑은 시종일관 진지했다. 사랑의 결실과 함께 재산도 지켰으니 나름 선한 결과를 맺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사족 하나. 미망인(未亡人)이라는 말은 고상해 보이지만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적절한 단어는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자’인 과부(寡婦)가 아닐까 싶다.
윤성희 작가의 소설집 <느리게 가는 마음>에 수록된 단편 ‘자장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의’를 가진 존재가 분명한 엄마가 등장한다. 작품의 화자는 교통사고로 죽은 ‘나’다. 상심 끝에 몸져눕지는 않을까 저어했지만, 엄마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매운 갈비찜까지 곁들여 ‘나’의 생일상을 차렸다. 음식을 반찬통에 담고 파김치까지 챙겨 꽈배기분식 이모에게 달려가 여행 계획도 나눈다. ‘나’는 떠났는데, 엄마의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다. 생각해보니 엄마와 ‘나’는 “즐거울 때는 같이 웃었지만 슬플 때는 서로 모른 척”하는 사이였다. 딸의 생일상을 차리고, 친구와 소주를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한 건, 기실 슬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이었다. 선한 의도의 결과가 항상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세태지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엄마는, 새 생명을 품은 그때부터 ‘선한 의도’를 품은, 하여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선한 결과) 존재들 아니겠는가.
오늘 퇴근길에도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릴 것이다. 그때 그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또 빨간불에 길을 건널지 모른다. 그때도 가볍게 경적을 울려줄 생각이다. 그이가 욕을 내뱉더라도, 내 선한 의도만큼은 변함없을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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