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보물을 포함한 전통 사찰 98곳 중 64곳의 산불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18일 대전에서 국가유산청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협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유산청의 산불 대응 연구 용역 과제 중 하나로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와 발생 횟수, 산불 규모, 지형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불 위험 지수를 산출해 주요 사찰의 위험도를 분석했다. 10점으로 수치화한 위험도 지수가 7.5~10이면 매우 높음, 5~7.5는 높음, 3~5는 보통, 1~3은 낮음으로 분류했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 대상 전통 사찰 98곳 중 19곳, 높음은 45곳이었다. 비율로 치면 65.3%의 산불 위험도가 높은 셈이다. 전남 여수 흥국사는 산불 위험도 지수가 9.5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다. 경북 칠곡 송림사(8.90), 영천 은해사(8.87), 충남 논산 쌍계사(8.80), 공주 갑사(8.78), 영천 거조사(8.7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보물인 연수전, 가운루 등의 전각이 전소되고 석조여래좌상 대좌가 피해를 봤던 경북 의성 고운사는 6.56으로 조사 대상 중 41위였다.
김 교수는 산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광역 소화 시설도 제안했다. 최대 2㎞ 이내 지역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 관련 전통 사찰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그는 “최소 3개의 노즐을 동시에 분사하도록 설계하면 최대 2㎞ 구간에 걸쳐 40분간 살수할 수 있어 국가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방염포를 산불 현장에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대 4.7m 높이까지 조립해 설치하도록 설계한 장비를 제시하며 “기와 아래 목조 구조부에 대해 100%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들판이 순식간에 속살을 드러낸다. 추수 마친 검은 논바닥을 홑이불처럼 덮었던 볏짚은 며칠 버티지 못하고 공룡알로 변태되며 싹쓸이당했다. 느릿하게 보이던 수확 작업도 거의 마무리되고 사람의 손끝이 필요한 갈무리가 남았다. 털고 때리고 모으고 쟁이는 일이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겨울 휴식이다. 보통은 두 달 남짓, 김장 마치고 이듬해 입춘까지는 농한기를 보낸다. 옛날 같으면 사랑방에서 새끼 꼬고 화로에 고구마 꽂아두던 그때다. 새끼 안 꼬아도 된다고 해서 놀거나 자빠져 있기를 즐기는 농민은 없다. 과일나무 가지치기도 해야 하고, 화목난로를 때는 집은 쉴 새 없이 나무도 마련해야 한다. 양파 마늘밭도 손길을 부른다.
이민 가듯 서울을 떠난 뒤 열다섯 번째 맞는 겨울이다. 매년 겨울이면 프로야구 선수들 동계훈련하듯이 몸도 만들고 체력도 키워서 봄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를 품는다. 많은 시간을 채웠던 노동을 운동으로 교체하려는 계획도 세운다. 메모지를 붙이며 다짐을 상징하고, 화엄사 계곡을 탐색하기도 하고, 읽고 싶던 책도 주문해 쌓아놓곤 한다.
아쉽게도 국민학교 1학년 방학 이후 모든 계획표는 나와 궁합이 안 맞았다. 계획을 짜는 것까지만 좋아했지 싶다. 올겨울도 한결같이 계획과 각오를 반복하고자 한다. 나이 60줄에 들어서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일 치를 수 있다는 충고를 듣는다. 너무 안 변해서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
일단 그 흔한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자. 미국 통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하루에 평균 2617번 터치하면서 화면을 들여다보는 데만 2시간30분을 소비한다고 한다. 휴대전화, TV, 오디오, 컴퓨터 등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며 보내는 시간은 평균 11시간6분이란다. 하루의 절반에 가깝고 깨있는 시간의 3분의 2를 그렇게 쓰고 있다. 미국 사람들 얘기로 치부할 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덜하진 않을 게 뻔하다. 서너 가지 SNS에서 울려대는 신호음에 하던 일도 멈추고 반응한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호구들이다. 얼마 전 모든 알람을 껐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폰 대신 책이다.
그다음으로는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장강박증이 있는 미니멀리스트에 가깝다. 의지는 명확하나 증세가 좀 더 심한 탓에 뜻대로 살지 못하는 편이다. 게다가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지양하고 필요하더라도 두세 번 더 생각한 뒤 구입하는데 대부분 ‘필요’가 이기는 쪽이다. 구입 후 1년간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있고, 같은 것을 두 번 사는 경우도 있다. 별수 없다. 생필품을 제외한 신제품 구매를 일시정지하기로 한다. 뭔가 사고 싶어 손이 떨리기 전까지 한시적이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따뜻한 책을 선물받았다. 어려운 곳에서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분들의 이야기였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쌀밖에 없어요” 말씀드리니 쌀이 필요한 곳을 연결해주셨다. 농사지으면서 농산물로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수확물을 나눌 계획이다. 쌀이 부족한 곳을 찾고 있다. 겨울 동안 추운 이유가 기온만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보려 한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했다. 덜어내고 줄이며 살아가라는 말일 터. 나누고 비우는 겨울이 기다리면 좋겠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명목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세 부담과 세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 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 중 1~2% 정도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갖고 설계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과세 비율은 6.8%까지 올라왔고, 실효세율도 2009년 7.8%에서 2023년 14.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리면서 당정은 상속공제를 18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기업들의 민원도 대단하다.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6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되레 세제 혜택만 노린 업종 쪼개기 논란도 뒤따른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가업상속의 외관을 쓴 베이커리 카페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빠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세대를 거치며 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일하는 가장 한 명과 배우자, 여러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조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에게 유산이 나뉘어 갔다. 이 과정이 몇세대 이어지면 한 집안 내에서도 자산이 흩어지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충됐다. 부자 3대 못 가는 자연적 분산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이 진행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모으고,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4명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 모두가 일해 축적한 자산이 사후에 한 명뿐인 자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뉘던 재산이 이제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한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된다. 2030세대에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현상도, “언젠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집안끼리의 ‘선택 결혼’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 10년 전의 61%에 비해 자산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논의도 저출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세 부담이 줄지만, 상속인이 1명에 가까워질수록 두 제도 차이는 줄어들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상속세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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