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통령실 복귀’ 앞두고 청와대 용역노동자들 해고 위기…“고용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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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18:4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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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이 다음달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관람·시설 운영을 담당해온 간접고용(용역) 노동자 200여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3년 동안 미화·조경·보안·안내 등 필수 업무를 맡아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실제 사용자인데도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청와대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맡겼다. 청와대재단은 민간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실질적 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용 책임을 외주화한 셈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관람은 지난 8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와대에서 일하던 노동자 200여명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 간 계약이 다음달 말 종료되면 노동자들은 일괄 해고된다. 이성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청와대 업무는 명백한 상시·지속 업무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정부가 직접 고용했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원칙을 무시한 하도급 구조가 결국 대규모 해고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하도급 구조가 각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용역업체는 임금을 체납했고, 노동자가 관람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보호 조치 등이 되지 않았다. 안전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입찰 공고를 어긴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사례도 반복됐다. 청와대 안내직 노동자 정산호씨는 “청와대 개방 이후 하루 수만명이 몰릴 때에도 제대로 된 보호 장치가 없었다”며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35억원 규모인 올해 청와대 시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관련 경력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다. 이 업체는 2022~2024년 ‘용산 어린이정원’ 관리 용역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누적 130억원을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을 수료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한 시기와 겹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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