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행안부 “내년 1월말까지 ‘헌법존중 TF’ 가동”···12·3 불법계엄 가담 등 내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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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0 20: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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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가 12·3 불법계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한 내부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운영되는 TF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자문위원이 참여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TF는 12·3 불법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이다. TF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49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됐다.
행안부 TF는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12일까지 행안부 누리집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12·3 불법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왕관·보석 등 전시물을 도둑맞아 체면을 구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보안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항목의 절도 사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박물관은 내년까지 박물관 주변 감시를 위해 약 10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물관 건물에 침입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박물관 측은 2주 안에 시스템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물관의 보안 정책을 주관하는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박물관 내에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장은 “절도 사건 이후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데카르 박물관장은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될 8억 유로(약 1조3500억원) 규모의 ‘루브르 뉴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과제로 보안 강화를 꼽았다.
박물관은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안전 문제로 1층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했다.
지난달 19일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나폴레옹 1세가 둘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소유했던 212개의 진주와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관 등이 도난당했다.
지난 15일에는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루브르의 보안 조치를 조롱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돼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럽우주국(ESA)과 함께 해수면 높이를 감시할 첨단 인공위성 ‘센티널-6B’를 발사했다. 이 위성은 5년간 지구를 돌면서 인류 생존을 도모할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NASA는 ESA와 달리 이 위성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쏙 뺐다. 해수면 상승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데도 NASA가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기후변화 연구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NASA는 ESA와 공동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널-6B를 17일 0시21분(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혔다. 1t 화물차 덩치인 센티널-6B는 고도 1330㎞에 안착했다.
NASA에 따르면 센티널-6B는 지구를 하루 13바퀴 돌면서 해수면 높이를 집중 관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티널-6B에는 ‘레이더 고도계’라는 장비가 실렸다. 레이더 고도계는 바다를 향해 쏜 전파가 반사돼 위성 동체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수면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측정한다. 일종의 첨단 줄자다. NASA는 “센티널-6B는 지구 바다 면적의 90%를 관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것은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설명하는 NASA 태도다. 센티널-6B가 관측하려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다. 그런데도 NASA는 센티널-6B에 관한 설명에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극구 빼고 있다. 이날 공식 자료에서도 센티널-6B 발사 목적을 “전 세계 해수면 높이와 파고, 대기 온도·습도 측정”이라고만 표기했다.
센티널-6B를 공동 개발한 ESA는 다르다. 공식 자료에서 “센티널-6B는 기후변화의 핵심 척도인 지구 해수면 높이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명확히 적시했다.
NASA가 원래 이랬던 것은 아니다. 센티널-6B와 임무 교대를 할 같은 목적의 위성 ‘센티널-6 마이클 프라일리히’를 지구 궤도로 쐈던 2020년에는 “지구 기후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전 세계 해수면 상승 측정”이라고 위성 발사 목적을 표기했다.
이날 미국 CBS는 “센티널-6B 발사 수일 전 NASA가 개최한 브리핑에서도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 같은 표현은 없었다”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연구 축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로 본다. 이달 초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도 불참했다.
센티널-6B는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과 유럽이 5억달러(약 7300억원)씩 분담해 개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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