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여당이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산안법 개정 사항 17건 중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비롯한 7건을 우선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유인한다는 취지다.
또 노동부가 개별 사고에 대해 비공개하던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산안법상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를 기존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 등에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한다.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참여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한다. 노동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추천하는 경우 위촉해야 한다.
TF는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 입증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는 산업재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망 노동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이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TF 단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렌터카로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24명을 검거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8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렌터카로 미리 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면서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미리 정해 놓은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상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고 때마다 탑승자를 바꾸거나 자신들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보험사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또 보험금 수령 이후 사고 관련자들 간 금전 이체 내역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분배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재판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 등 5명에게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2025년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치며 중원 조합과 수비 라인의 완성을 숙제로 받아들었다.
홍명보 감독(사진 왼쪽)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준비를 위해 9월부터 치른 A매치 평가전 6경기를 4승1무1패(9골 7실점)로 마쳤다. 그러나 석 달간 치른 6경기에서는 보완해야 할 약점들이 분명히 드러났다.
가장 큰 고민은 최대 강점인 공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 있다. 경기당 평균 1.5골이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의 힘이 아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득점이 많다. 11월 2경기만 해도 볼리비아전은 손흥민(LAFC·오른쪽)의 감각적인 프리킥, 가나전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크로스가 아니었다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중원 공백이 답답함의 원인이다.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
백승호(버밍엄시티)라도 있을 때는 활동량과 공수 밸런스의 힘으로 공격이 살아났지만, 둘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11월 소집은 실망 그 자체였다. 중원을 생략한 채 롱패스에 의존했다. 공격이 풀리지 않으니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격의 틀도 무너졌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마친 뒤 “공격수로 움직이면 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이 되는데 오늘 그런 (연결)부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대표팀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뒷문은 어느 정도 보강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선 수비에 한 명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7월부터 중앙 수비수 셋을 배치하는 스리백을 갈고 닦았다. 기존의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하면서 마지막 A매치 3경기에서 무실점 3연승을 달렸다. 선수 선발의 폭도 넓혔다.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복귀해 복귀골을 넣었다.
당장 선발을 다툴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색깔이 다른 공격수가 등장해 공격 전술도 늘었다. 갈비뼈 골절로 이번 소집에서 빠진 이동경(울산)도 미국전에서 골 맛을 보면서 창의성 넘치는 공격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수비 라인에선 이태석이 주인 없던 왼쪽 측면 수비수를 꿰찼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적어도 선수층은 포지션 구분 없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A매치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내년 3월 소집까지 보완해야 한다. 홍 감독은 “확인한 문제점들은 카테고리별로 준비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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