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가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관광·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연결해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8일 마포365구민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전이 내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강변으로 확장해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때”라며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2’는 마포구 한강변의 길이(8.2㎞)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북동측 도로는 확대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도 높인다.
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단체를 만든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경사공원 등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하고, 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확대할 자전거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해 한강 옆 삶의 품격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총 3500억달러(약 507조원)에 달하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짚었다. ‘각론’ 수준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한·미 정부가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 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15% 상호관세와 일부 품목 관세 인하를 약속받았다.
이에 미국은 한국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원목과 목재 제품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 이하로 조율한다. 또 복제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없애고, 항공기와 부품은 관세를 철폐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하기로 해, 이달 1일로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분야엔 여전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은 지난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받았고, 지난 6월에는 여기에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은 한국 철강업이 그간 공략하던 고수익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철강 품목 관세협상이 어려운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 등 지원책이라도 조속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참여할 한국의 권한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국은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로 한국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프로젝트마다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한국 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단순 하도급이나 조언자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공동 팩트시트는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모두에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 관리하느냐에 많은 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분야를 예의주시했다. 다른 전략 품목의 경우 15% 또는 최혜국대우(MFN) 등이 명시돼 있지만, 반도체는 대만을 염두에 두고 ‘한국과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더 큰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유럽연합(EU·15%)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으면 한국 또한 고율 관세를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과 식품·농산물 규제 등 큰 의제만 설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장벽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겐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고 향후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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