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내란과 관련해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심판대에 서는 첫 사례로, 서울중앙지법은 다음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속속 집결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지시를 받은 추 의원이 표결을 방해하려 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윤석열 지시를 받아 국회 표결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는지는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검 주장이 맞다면 여당 원내사령탑이 국회의 헌법적 역할·권한과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중대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갈지자 행보를 보였고, 그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며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빗댄 것이다. 이런 견강부회가 없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 역할을 방기한 추 의원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나. 박정희 유신독재 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사죄와 쇄신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 장 대표 발언이 이 당의 참담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벽마다 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는 이제 한국 소비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빠른 배송은 일상의 편리함을 주지만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밤과 건강을 대가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과로 논란은 새벽배송 체계의 현실을 다시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형 쇼핑 이벤트가 다가오면 노동의 취약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럽과 영국도 예외가 아니다. 아마존 물류센터는 쇼핑 성수기가 다가오면 주당 60시간 가까운 노동을 요구한다. 로봇과 알고리즘이 노동자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하루 수만보를 걸어야 하는 창고 노동자들은 만성 통증과 부상을 호소한다. 영국에서는 창고 노동자의 80% 이상이 지속적인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하며, 이들의 부상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작업 속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시간 초과’ 경고가 울리고, 이는 해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
유럽의 플랫폼 배달 시장에서는 젊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노동을 가장 많이 떠안는다. 최근 연구자들은 특히 미등록 이주민 배달노동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계정을 만들 수 없어 다른 이들의 계정을 빌려 일하며, 법적 보호 밖에서 위험한 노동을 감수한다. 사고가 나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장비비와 계정 사용료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12~15시간씩 일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배달노동자가 타인의 명의와 계정을 빌려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관심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빠른 배달’이 전 세계 시장의 기본값이 되면서 기업은 위험을 하청과 플랫폼 구조에 떠넘기고,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속도와 휴식을 철저히 통제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소비자가 아무 때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품이 도착하는 세계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기가 다가오면 이 구조는 더욱 가속화된다.
한국의 새벽배송 기사들은 평소의 몇배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해야 하고, 유럽과 영국의 플랫폼 배달과 아마존 물류센터도 비상 체제로 운영된다. 기업은 임시 단기 인력을 급히 투입하고, 그만큼 사고와 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영국, 독일, 미국 등 20개국 이상에서 수천명의 아마존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를 벌여 더 나은 노동환경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모든 상품이 정말 다음날, 혹은 몇시간 안에 도착해야 할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누군가의 수면을 빼앗고 건강을 희생시켜도 괜찮은가? 한국, 영국, 유럽의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물류 시스템 전반이 속도 경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는 인식과 감각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편리함의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에게만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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