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민일보 6년만에 한국대사 인터뷰...노재헌 기사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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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08:5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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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사는 25일 공개된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우호 교류의 오랜 역사가 있고, 현실적인 이익이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국민감정 제고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영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이들 영역은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 원천이고, 양국 경제 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뚜렷한 사회·민생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한·중 협력은 양자 층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지역과 세계 평화·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접촉·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 지속적이고 정성스러운 육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2019년 8월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 만이다. 장 전 대사의 인터뷰는 국제판 8면에 실렸는데 노 대사의 인터뷰는 국내판 면에 실렸다. 인민일보는 환구시보 등 다른 관영매체보다 민간인 주목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 꼽힌다.
인민일보의 노 대사 인터뷰는 한·중관계 개선 국면과 노 대사 개인에게 거는 기대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는 지난 20일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한·중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역>의 구절인 “둘이서 힘을 합하면 능히 쇠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신문망 등 여러 매체에 실렸다. 노 대사의 발언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데 활용한 관영매체도 있었다. 한국-중국 우호주간 행사도 산둥성의 16개 당 서기 등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LG유플러스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통신 데이터를 결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예방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거래 패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거래 유형과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LG유플러스는 AI 통화앱 ‘익시오’의 실시간 탐지 기능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주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를 선별한다. 두 회사는 이러한 분석 역량을 결합해 고위험 통화와 연계된 이체나 인증 과정에서 실시간 경고와 추가 인증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더 정교하게 차단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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