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12월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국세 카드 수수료 ‘반값’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09:26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판촉물 다음 달 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내면 납부 수수료가 반값 할인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든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먼저 모든 납세자에게 세목 구분 없이 현행 국세 납부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기존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0.8%에서 0.4%로, 체크카드 납부 시 0.5%에서 0.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신용카드는 반값, 체크카드는 70% 수수료율이 할인되는 것이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사업자는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소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다. 종소세의 경우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카드 납부는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이다. 전체 국세 납부 건수의 10%, 전체 납부 금액의 5%에 해당한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앞을 찾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2시15분쯤 총격전이 벌어져 주 방위군 2명이 중상을 입은 곳이다.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접근이 차단됐던 이곳은 이날 오후 통제가 해제돼 있었다.
워싱턴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주 방위군 3명이 순찰을 하고 있을 때 용의자가 앞쪽 모퉁이를 돌아 나오며 총기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대원들이 맞대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도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현장에는 당시 십수 발의 총탄이 오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스정류장은 가운데 유리가 깨져 이미 제거된 상태였다. 수사 당국은 “주 방위군 중 한 명이 버스정류장 유리 뒤로 몸을 피했다가 총격전 과정에서 깨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옆의 화분에도 총알이 관통해 빠져나간 구멍이 보였다. 그 뒤의 화분은 아예 부서진 상태였다. 또 다른 화분 위에는 누군가가 총상을 입은 대원들의 쾌유를 빌며 놓고 간 두 개의 꽃다발과 성조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에도 총격을 당한 20세 여성 대원 사라 벡스트롬이 이날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벡스트롬의 아버지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손을 잡고 있다. 치명상으로부터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대원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소속 주 방위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면서 총격범을 ‘괴물’이라 표현했다. 이어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아프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 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그는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반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다. 조세프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는 모든 ‘우려 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모든 그린카드(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적었다. ‘우려국가’는 아프간 외에도 리비아·이란·아이티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19개국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별개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리샤 맥래플린 DHS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 아래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 결제대행업체인 PG업자는 내년 말부터 판매 정산대금을 전액 외부 관리해야 한다. 다만 규제 대상에 정작 티몬이나 위메프 등의 e커머스가 빠지면서 규제 사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PG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외부관리는 금융기관 예치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했다. 외부에 보관된 정산자금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상계할 수 없게 했다. PG업자가 부도난 경우에도 판매자들에게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정산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자금을 정산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또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목적 외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부관리 의무 위반은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월 이내 업무정지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정산의무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
PG업체가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적격 대주주를 견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음에도 영업을 강행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했다. 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뒤인 내년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했다. 시행 첫해엔 외부관리 비율을 60%로 하고, 매년 20%씩 상향하는 등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기간도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입점 업체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인 PG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기에 티몬이나 위메프 등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 등의 e커머스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판촉물 12월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국세 카드 수수료 ‘반값’ > 자재 납품 현황

판촉물 12월2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국세 카드 수수료 ‘반값’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