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구시티투어 특별노선인 ‘시간을 걷는 대구 K-투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K-컬처와 복고풍의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대표 관문인 동대구역을 출발해 중구 근대골목,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대구의 대표 도심 역사관광지인 근대골목 코스의 경우 대구읍성영상관과 이인성 예술체험공간 ‘아루스’에서 다양한 전시를 접할 수 있다. 청라언덕 관광센터에서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셀프 책갈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지역 명소 중 한 곳인 ‘미도다방’에서는 인기 메뉴인 쌍화차와 옛날 과자를 무료로 제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 곳은 1928년 진골목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투어 이용객들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석조물 257점을 전시 중인 ‘모두의 정원’과 특별전 ‘알록달록 동자상’을 통해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다. 특별노선을 통해 지난 5일 개관한 지식 복합문화공간인 대구도서관도 둘러볼 수 있다.
이번 노선은 대구시티투어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원, 중·고교생은 8000원, 경로·어린이·장애인은 6000원이다.
특별노선 운영 기간 중 이용객이 15명 이상(최대 40명) 모이면 투어가 진행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투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K-컬처의 바탕을 이루는 한국의 레트로 감성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노선을 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대구만의 특별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특별노선을 발굴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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