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다음은 오세훈?···‘오른팔’과 ‘후원회장’ 조사한 특검, 오 시장 추가 소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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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9 08: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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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25일 오전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나’라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전화로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고 그 위법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을 조사해 김씨가 오 시장의 자택 근처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결제 직후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 측이 명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도 쟁점이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내용이 터무니없어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준 것이므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을 추가로 소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데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될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들은 사실관계부터 특검과 다투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기소를 검토 중인 전·현직 공수처 간부는 총 5명이다. 이들은 크게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공수처 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돼 있다.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거나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하고, 사건 접수 이틀 만에 무죄 취지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특검은 오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의 셀프배당과 보고서 내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오 처장 측은 박 전 부장검사의 사건 처리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주장한다. 오 처장은 박 전 부장이 낸 보고서도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지난 11일 과청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을 맡은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과 두 전직 부장검사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린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수사팀에 ‘22대 총선 전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고의로 수사를 막았다고 본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환조사와 강제수사가 미뤄진 것은 수사팀 내부 상황 때문이지,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도 대통령실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 등을 막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영장청구)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어디까지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수사팀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당시 공수처 관계자들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로 했다. 이에 법정에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과 특검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관련 증언 신빙성을 훼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 전 원장이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사회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조 전 차장은 이런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실 직원을 시켜 국민의힘 의원들과 사전에 긴밀하게 교감했고, CCTV 반출 관련해 허위로 내부 결재 서류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행위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홍 전 차장에게서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불법 계엄 선포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이 역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조 원장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위증)했으며, 국회의 계엄 관련 국정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증거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등을 보강한 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활동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보고받아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폭동 행위가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면서 국정원장 지위를 특정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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