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 손실을 유발한 판매 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 역대 최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 등 5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른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은행에 통보된 과징금·과태료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은행들은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홍콩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던 2020년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거나, 위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왜곡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이 앞서 2023년 11월15일 집계했던 금융권 홍콩H지수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이 15조9000억원을 판매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판매 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급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됐다. 과거 법원 판결에서 CEO 제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은 금감원 제재심와 금융위 등에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장사의 회계부정이 1년을 초과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초과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회계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선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체계를 도입했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된다면, 초과 연수마다 기본 과징금의 3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고의가 아닌 중과실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해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정보 조작과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사유로 삼아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고의 분식회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간에는 이들 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 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효적인 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회계부정 발견시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책임을 묻던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회사에서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기에, 회계부정에 연루됐어도 법적 직함이 없거나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를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하거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했을 경우, 위반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을 경우,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 수준을 대폭 줄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진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5일 오전 10시42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중 누리호는 하늘 방향으로 수직 기립해 본격적인 발사 채비에 나선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이날 오전 9시 무진동 차량에 실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기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동 거리는 1.8㎞,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42분이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를 하늘 방향으로 똑바로 세우는 ‘기립’ 작업은 이날 오전에 시행된다.
누리호는 애초 이날 오전 7시20분 이송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송, 기립, 엄빌리칼 연결 등이 이상 없이 진행되면 발사대에 누리호를 설치하는 작업이 이날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항우연은 밝혔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우주청은 일단 당초 예정대로 27일 0시54분 누리호를 발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주청은 26일 오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 발사 윈도우, 기상 여건,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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