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교통공사가 ‘2025년 차량 검수·정비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를 통해 신내차량사업소(6호선) 조동철 차장을 마이스터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동철 차장은 1996년에 입사한 29년차 차량검수원으로 업무실적평가와 실무평가, 가점평가 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조 차장은 전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회로장치 및 인버터시스템의 성능 개선 설계를 통한 안정적 운행에 기여했다.
전력 반도체 수명예측평가도 연구해 한국철도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전동차 추진제어 장치에 대해 특허를 보유한 전동차 정비 분야의 우수직원이다.
조동철 차장은 “차량 분야 직원들은 운행을 위해 새벽 첫 차량을 검수고에서 출고시키며, 다수의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며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공사 직원에게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올해의 마이스터로 선정된 조동철 차장에게는 사장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지며 다른 입상자 3명에게도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진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차량본부장은 “양 공사 통합 후 처음 시행되는 차량분야 마이스터 선발대회에서 조동철 차장을 포함해 각고의 노력으로 입상한 4명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집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5만 원가량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 원을 뜯어낸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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