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뒤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 시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답방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기술·안보 등에서 패권 경쟁을 벌여온 미·중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국제 정세에 어떤 변곡점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양국 간 현안에 관한 협상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시 주석은 (내년) 4월 나를 베이징에 초청했고 난 수락했다”며 “그 답례로 시 주석은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썼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 11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국빈 방미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그 후 시 주석이 답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통화는 양국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는 3주 전 한국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된 회담의 후속 조치”라며 “그 이후 양측은 우리의 합의를 최신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발언에 대해 두 정상이 내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우리는 지난달 한국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많은 중요한 합의를 달성했다”며 “이는 중·미관계라는 거대한 배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항로를 수정하고 동력을 불어넣었으며 세계에도 긍정적 신호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미가 ‘합치면 양쪽이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실천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된 상식”이라며 “양측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협력 목록을 늘리고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정상이 전한 통화 내용의 핵심 의제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펜타닐, 대두 및 기타 농산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을 위해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중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답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본을 견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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